국제/글로벌

'천송이' 때문에 없어진 공인인증서? 6년 전 무슨 일이

admin2020.05.23 14:00조회 수 71댓글 0

    • 글자 크기
ⓒ SBS & SBS Digital News Lab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track pixel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지난 5월 20일 '전자서명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드디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제도는 이미 6년 전에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 5월, '온라인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201433638.jpg

▶영상 시청

지난 5월 20일 '전자서명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드디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제도는 이미 6년 전에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 5월, '온라인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각종 사설인증서가 등장했고, 덕분에 온라인 뱅킹 등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전자서명 시장을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독점을 견제하고, 전자서명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번에 통과된 '전자서명법개정안'입니다.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거죠.

이처럼 관련 법안이 계속 개선되는 만큼, 언젠가 지긋지긋한 공인인증서의 불편함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책임프로듀서 하현종/ 프로듀서 이아리따/ 구성 권재경/ 편집 배효영/ 내레이션 김유진/ 담당인턴 박혜림

(SBS 스브스뉴스) 

▶하현종 기자 기사 더보기

▶SBS 뉴스 원문 기사 보기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 글자 크기
[시선] “우리가 마지막 자유여행 세대라고?” (by admin) kt 마무리 이대은, 1군 엔트리 말소 (by admin)

댓글 달기

번호 분류 제목
28772 속보 (속보) 파키스탄 여객기가 추락
28771 속보 [시선] “우리가 마지막 자유여행 세대라고?”
국제/글로벌 '천송이' 때문에 없어진 공인인증서? 6년 전 무슨 일이
28769 SBS스포츠 kt 마무리 이대은, 1군 엔트리 말소
28768 속보 [속보] 삼성서울병원 확진 간호사와 접촉 의왕 50대 여성 확진
28767 속보 [속보] 삼성서울병원 확진 간호사와 접촉 의왕 50대 여성 확진
28766 속보 [속보]"삼성병원 확진 간호사와 접촉"…의왕시 거주 여성 '확진'
28765 속보 [속보]"삼성병원 확진 간호사와 접촉"…의왕시 거주 여성 '확진'
28764 속보 [속보] 안양시청, 서울시 761번 확진자 안양 이동경로 공개…의왕시 거주(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일행 방문으로 감염)
28763 속보 [속보] 안양시청, 서울시 761번 확진자 안양 이동경로 공개…의왕시 거주(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일행 방문으로 감염)
28762 속보 [속보] 관악구청 56번째 확진자 발생...신원동 거주
28761 속보 [속보] 관악구청 56번째 확진자 발생...신원동 거주
28760 속보 (속보)관악구청, #56 코로나19 추가확진자 1명 발생...26세 남성 신원동, 미추홀구 #24 확진자 접촉자
28759 속보 [속보] 관악구청, 코로나19 56번 확진자 발생 공개…신원동 거주, 미추홀구 24번 접촉
28758 속보 [속보] 관악구청, 코로나19 56번 확진자 발생 공개…신원동 거주, 미추홀구 24번 접촉
28757 속보 [속보] 강북구청 확진자 발생...인수동, 해외입국
28756 속보 [속보] 강북구청 확진자 발생...인수동, 해외입국
28755 속보 [속보] 강북구청,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해외입국 인수동 거주
28754 속보 [속보] 강북구청,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해외입국 인수동 거주
28753 속보 (속보)구미시청, #71 #72 #73 코로나19 추가확진자 3명 발생...엘림교회, 새마을중앙시장 오늘반찬 등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