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글로벌

"눈팅만 했다" 주장하는 이용자들도 처벌 가능할까?

admin2020.03.26 20:00조회 수 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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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신상이 공개된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박사 조 씨. 많은 사람이 조 씨뿐 아니라 N번방 이용자도 함께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눈팅만 했는데 억울해요" "보기만 했는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걸릴까요?" N번방은 엄연히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입니다. 2014153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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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신상이 공개된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박사 조 씨. 많은 사람이 조 씨뿐 아니라 N번방 이용자도 함께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눈팅만 했는데 억울해요"

"보기만 했는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걸릴까요?"

N번방은 엄연히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아무리 눈팅만 했다고 주장해도, 돈을 내고 가입했기 때문에 여러 죄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어떤 죄목에 해당될까요. 또, 얼마나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책임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이아리따 / 연출 김경희 / 편집 정혜수 / 담당인턴 이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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